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의사 회원 여러분! 대한의사협회 41대 회장 이필수 인사드립니다.  어느덧 희망찬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청룡의 해'로 상상 속 동물인 용은, 예로부터 권위와 힘, 풍요로움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새해에는 승천하는 용의 기운을 받아, 모든 일들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고, 가정과 일터에 행복과 풍요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민소득 증가와 더불어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국민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가단체로서의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14만 자랑스러운 의사 회원 여러분, 2021년 5월에 출범한 저희 제41대 집행부는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의료계를 위해 목표한 바가 많고, 현안의 경중을 따지기 어려울 만큼 모든 현안이 소홀해서는 안 될 것들이었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산적해 있는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왔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임기를 시작한 이후로 4대 미션에 입각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회원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이 주인인 대한의사협회, ▲정치적 역량강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정책을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및 의사의 사회적 위상 강화를 통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대한의사협회, ▲미래의료를 선도하는 대한의사협회"특히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는 '회원권익 보호' 공약 실천의 하나로, 의협 회원권익센터를 2021년 7월 3일 개소하여 현재까지 4만여 건의 민원을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면허신고, 회원신고 등 기본적인 일반 민원부터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현지조사, 진료실 의료인 폭력, 의료사고 분쟁에 이르는 심층 민원에 대해서도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회원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정치적 역량 강화를 통한 보건의료정책을 주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 회원의 대외적 이미지를 개선해 위상을 드높이고 다가올 미래의료를 선도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4년에도 다양한 회무들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명확한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은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보건의료계를 갈등과 분열로 이끌었던 간호법은 회원들의 강력한 지지와 4백만 14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협력을 통해 저지하여 법안이 결국 폐기됐습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 재발의 됐지만, 기존 간호법의 문제점이 여전하기 때문에 국민과 다른 직역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워, 이 또한 폐기될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수도권에 대학병원 분원 설치를 강력하게 억제하게 하는 제3차 병상수급 기본시책 마련도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3천억 재정이 투입된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 및 산부인과 분만수가 대폭 인상 관련 정부의 발표가 이뤄진 일은, 꺼져가는 필수의료의 불씨를 살릴 씨앗이라고 평가할만한 사안입니다. 아울러, 분만 시 국가가 100% 책임을 보상하게 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작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 역시 의료계의 큰 숙원을 이룬 것입니다. 물론 조금 더 힘을 모아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입니다.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의료분쟁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는 것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보장을 통해 의사 회원과 국민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제도입니다. 현재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데, 속도감 있게 논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저의 공약이기도 했던 필수의료 육성 관련 법안이 여 ‧ 야 모두에서 발의돼 있는 만큼, 향후에도 여‧야 정치권과 정부와 소통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라는 커다란 이슈를 작년 11월부터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2024년 연초는 우리가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정원 확대를 반드시 막아내,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저지하는데 앞장서야만 하는 시기입니다.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상당히 강합니다. 정부는 작년 11월 21일 의료계의 동의 없이 여론몰이용 졸속 의대정원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대정원 증원의 뜻을 쉽사리 꺾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또한, 의대정원이 정말로 필요한 문제인지 납득이 가능한 합리적인 데이터를 제시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학적 ‧ 객관적 근거에 기반을 둔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매우 강력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결코 녹록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을 막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며, 의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안타깝게도 투쟁 강도를 높여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대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우리 의협의 정책 기조는 정부가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계속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과 회원 여러분, 2024년에도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전문가단체로서의 전문성 있는 의견을 제시해나가며,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 선진화에 힘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의료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회원 여러분께서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우리 의사들은 지금보다 더욱 발전된 수준의 의술을 펼치며, 국민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가 새해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뤄지길 바라며, 건강하고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1일 새해 아침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 배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①의대증원 놓고 의료계 반대여론 이어져 정부는 정책 강행 규모는 미정의사협회는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올 한해 의료계는 의대증원 이슈로 진통을 겪었다.  2023년 올 한해 의과대학 증원 이슈가 의료계는 물론 전국민적 쟁점으로 급부상했다.특히 윤석열 정부가 의대증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면서 수천명 증원 가능성이 거론되자 대입을 준비하는 학원가와 이공계 대학생들까지 들썩였다. 일각에선 2025년도 N수생 급증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복지부는 물론 국회까지 적극 나서 의대증원 이외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을 쏟아내며 의사 수 확대 바람에 힘을 보탰다.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정하려면 늦어도 내년 4월까지 구체적인 증원안을 완성해야 한다. 이를 감안할 떄 복지부는 늦어도 1사분기 내로 증원 규모를 확정해 교육부로 넘길 예정이다.복지부는 전국 의과대학에 교원 및 시설 등 대학 인프라를 고려해 증원 가능 규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기반으로 현장점검 과정을 통해 실제 수용가능한 정원 규모를 파악 중이다.의료계 우려가 무색하게 정부는 일사천리로 추진하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7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고 의대증원을 추진하는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하지만 혹한의 날씨 때문인지, 의협 집행부에 대한 반발여론 등 잡음 때문인지, 궐기대회 참여한 회원이 1000여명 안팎에 그치면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지난 2020년, 총파업 당시와는 크게 달랐다.한편,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의사협회의 의대증원에 반대해 진료 거부 및 집단 휴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85.6%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②국회 통과한 실손 청구간소화법…의료계 보이콧 파행 조짐4개 의약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개정안이 보험사 이익만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년 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2023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현실화됐다.의료계는 물론 핀테크 업체들도 거세게 항의하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끝내 막지 못했다. 일각에선 손보사들의 로비력의 결과라는 평가가 거셌다.문제는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회의가 의료계 불참으로 파행으로 치닫으면서 제도 시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를 추진하려면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정보 전송을 대행해 줄 '중계기관'을 선정해야 하는데 의료계 불참으로 회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의료계는 중계기관으로 핀테크 등 민간업체를 내세우는 한편, 금용당국과 보험업계는 환자 의료정보의 외부 유출을 우려하며 민간기업에 맡기는 것에 반대하면서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결과적으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제도는 법적인 근거를 갖췄지만 의료계 보이콧으로 중계기관 선정이 늦어지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2024년 10월 이전까지 해결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할 일이다.③유명무실 비대면 시범사업 대폭 손질…시장 변화 예고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조건을 대폭 완화함에 따라 저조했던 비대면 진료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하반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대폭 손질하면서 새국면을 맞이했다. 앞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 후 이용자 수가 급감했지만, 최근 초진 허용 대상 시간과 지역을 확대하면서 이용자가 급증했다.플랫폼 업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용자 감소로 사업을 축소했지만 최근 다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재기를 노려볼 수 있게 됐다.실제로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는 복지부가 시범사업 모형을 보완한 이후 주말 16~17일 진료 요청건수가 총 4천건 이상을 기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일 평균 190건 수준에 그쳤던 이전 대비 20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다만, 약배송은 빠지면서 반쪽짜리 비대면 진료라는 지적이 이어졌다.반면 의료계 내부에선 보이콧 조짐이 확산하면서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이 첨예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산부인과의사회,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일부 진료과목별 의사회가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하고 나섰다.그러자 복지부는 의료계의 우려사항을 보완하겠지만, 시범사업 불참을 유도하는 행보는 위법 소지가 있다며 엄중조치하겠다고 강수를 뒀다. 이에 소청과의사회는 복지부를 비대면 진료 강요·협박 등을 이유로 검찰에 고소하며 맞불을 놨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지속되면서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은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④국회 통과→폐기 우여곡절 겪은 간호법 재시동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은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축 간호법 제정 반대를 주장, 끝내 간호법을 저지시켰다. 23년도, 올 한해 간호법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폐기처리 수순을 밟았다.간호법 제정안이 폐기되기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13개 의료단체가 보건복지의료연대라는 이름으로 간호법 제정 반대에 한 목소리를 냈다.이들은 간호법 제정은 특정 직역을 위한 법 제정으로 의료계 내 타 직역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기존 의료체계를 붕괴한다며 강하게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연가투쟁부터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거듭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결국 간호법 제정이 물 건너가자 대한간호협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지만 뒤집지는 못했다. 하지만 간호계의 간호법 제정 의지는 이후로도 계속되고 있다.최근 간협 100주년 기념식에 앞서 국회의원들은 간호법 재발의를 통해 군불때기에 들어가는 모양새였지만,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돼 있어 그 전에 국회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 지배적이다.또 복지부가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해 정부차원의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야당이 간호법을 밀어부칠 수 없는 구조를 마련했다.하지만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간호계가 강력한 법 제정 의지를 갖고있기 때문. 24년도, 내년 총선 이후에도 간호법 제정 재추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⑤문어발식 분원 경쟁 제동…병상수급 대책 가동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병상수급 대책을 발표해 내년 변화가 예상된다. 의원급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초미의 관심사였던 대형 대학병원의 분원설립에 정부가 칼날을 들이대기 시작했다.앞으로는 대형 대학병원이 수도권에 분원을 설립하려면 장관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이전 지자체가 병상 규모를 관리함에 따라 무분별한 병상 확대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복지부는 병상수급관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일선 대학병원의 무분별한 분원 설립을 통제하고 병상규모를 관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모았다.하지만 기대도 잠시, 복지부가 17개 지자체에 요청한 병상관리계획 제출이 늦어지면서 병상수급관리 대책 실행 또한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사실 복지부의 병상수급 대책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미 수도권 내 6천병상 규모 이상이 분원설립을 통해 확대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뒤늦게 통제에 나섰기 때문이다.그럼에도 향후 병상이 추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통제 가이드를 마련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다. 지자체가 관리했던 병상규모를 복지부가 나서면서 무분별한 확장도 통제기전이 작동할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제5주기(2024년) 전국 상급종합병원 소요 병상 수가 총 4만 8574병상 규모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추가 지정 가능성이 커졌다.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3일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내년 소요 병상 수 증가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추가 지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각 병원별로 허가 병상 수가 3년 전 대비 늘면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복지부는 전국 권역을 두고 절대평가를 통과한 병원 중 상대평가를 통해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박 과장은 "현재 평가결과를 각 병원별로 통보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최종 결과를 12월 마지막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복지부가 12일 행정예고한 5주기 상급종합병원 확대되는 소요 병상 수 현황보건복지부는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 소요병상 수'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내년도 늘어나는 상급종병 병상 규모를 공개했다.복지부 행정예고에 따르면 서울권 소요 병상 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다. 권역별로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권의 경우 현행(4주기) 1만3350병상에서 2025년도 새롭게 시작하는 5주기 1만4182병상으로 늘어난다. 현행 대비 832병상 증가하는 셈이다.최근 대형 대학병원 분원 설립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경기권의 경우 서북권, 남부권을 합치면 총 1061병상 이상 증가한다. 경기 서북권은 현행 5365병상에서 5785병상으로, 경기 남부권은 5444병상에서 6085병상으로 각각 420병상, 641병상 늘어난다.서울권, 경기권 등 수도권에 늘어나는 병상 수는 총 1893병상. 주목할 만한 부분은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등 이외 권역에서 증가하는 소요 병상 수보다 수도권이 약 2배 가량 높다는 것이다.강원권은 현쟁 1496병상에서 1530병상으로 34병상 늘면서 전국 권역 중 가장 소폭증가한다. 충북권 또한 1319병상에서 1362병상 늘어 강원도 뒤를 이어 병상 수 변화가 적은 권역이다. 전북권도 93병상 늘어나는데 그칠 예정이다.그나마 경북권은 4919병상에서 5103병상으로, 경남동부권은 6160병상에서 6423병상으로 각각 184병상, 263병상 늘면서 규모를 확장할 예정이다. 충남권 또한 3593병상에서 3809병상으로 216병상 증가한다.대한종합병원협의회 정영진 회장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병상 규모가 더 커지면 결국 소도권 환자 쏠림이 더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면서 수도권 대형화에 대해 경계했다.복지부 박미라 과장은 "상급종합병원 4주기 지정 당시 대비 일정이 다소 지체된 상황"이라며 "3년전, 코로나19 당시에는 서면평가로 대체하면서 속도를 낸 반면 5주기는 현장평가 결과 정리 등으로 시간이 소요됐다. 올 12월은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필수의료 대책 일환으로 거론되는 대학병원 분원 대책이 좀처럼 속도를 내기 어려운 모양새다. 방향성은 명확하지만 이후 계획을 정리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병상수급계획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밀어 부치고 있지만 현재까지 병상수급을 관할해온 지자체 협조 없이는 어렵기 때문이다.복지부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은 30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병상관리계획 수립이 늦어지면서 연내(2023년) 정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복지부가 각 지자체에 병상관리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늦어지면서 연내 병상대책 최종안 발표가 어려울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제3기 병상수급 관리대책(2023~2027)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70개 중진료권에 병상이 공급과잉 상태라고 진단하고 그에 따른 병상수급 관리 대책을 내놨다.정부의 행보에 국회에 즉각 반응하며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앞으로 종합병원 개설시 복지부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병상관리법안을 발의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문제는 지자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지금까지 각 지자체는 병상 확대를 선거용으로 활용해온 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얼마나 빠르게 대책을 제시할 것인지가 관건이다.오 과장에 따르면 30일 현재 기준 17개 시·도 지자체 중 5~6곳이 병상관리계획을 제출했지만 아직 제출하지 못한 지자체는 기간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병상관리계획 수립이 생소하고, 이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은 처음이다보니 생각보다 시간이 더 소요되고 있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병상수급을 추계할 수 있는 분석 틀을 제공, 각 지자체가 내부 상황을 고려해 분석 중이다. 정부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1차적으로 만든 데이터와 최종안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오 과장은 "각 지자체가 (병상 수급)분석 결과를 제출하면 타당성을 검토해 병상수급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지자체에서 일정을 연기하면서 최종안 마련이 올해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립대병원 국정감사 화두로 '의대 증원'이 떠올랐다.국회 교과위 의원들은 18일 열린 충남대, 충북대병원 국감에서 지방 의과대학 증원 필요성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특히 충남대병원장과 충북대병원장 또한 지방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 눈길을 끌었다.김남국 의원은 충북대병원 최영석 병원장, 조강희 충남대병원장에게 대학병원 분원 및 의사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물었다.이에 두 병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내일(19일) 국립대병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인력수급 및 분원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대증원 확대를 요청해달라는 요구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국립대병원 국감에서도 의대정원 확대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또한 유기홍 의원은 지난 17년간 의대정원이 동결된 상황을 짚으며 충북대총장에게 의대 정원을 몇명까지 늘렸으면 하는지 물었다. 이에 고창섭 총장은 "대학 시설, 교수진, 강의실 등 인프라를 고려할 때 별다른 시설투자 없이도 120~150명까지 교육이 가능하다"고 답했다.다시말해 현재 충북의대 정원은 49명. 이를 120~150명까지는 확대하자는 얘기다.유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 이전에 선결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21대 국회 들어서면서 순천, 안동, 목포, 카이스트 등 공공의대 신설 관련 9개의 특별법이 발의돼 있다"며 "지방의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증원시 기존의 의대 시설 및 충원이 가능한지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유 의원은 의대정원만 늘릴 게 아니라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정재영(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인기과만 몰리는 현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사를 늘려도 소청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기피하는 현상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봤다.그는 또 의대 정원을 확대함으로서 과학기술 인재가 의대로 빠져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짚었다.유 의원은 앞서 의사협회가 강력 반발한 것을 언급하며 의대정원 확대 이전에 의협과의 관계도 풀어야 할 과제로 꼽았다.충북대병원 최영석 병원장은 "의료수요가 급증하고 의사채용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충북도 입원 사망률이 높은 현실에 대해 "부끄럽다. 의료전달체계 상당히 열악한 상태로 의료인력 부족해 의료여건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종합병원협의회는 16일 제1차 이사회 및 가을세미나를 개최했다.대한종합병원협의회(회장 정영진)가 16일 오후 6시 경기도 분당소재 더블트리비아힐튼서울판교에서 제1차 이사회 및 가을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지난 8월 협의회 창립 후 개최된 첫 이사회로 20여 임원 병원에서 병원장 및 이사장, 행정책임자가 참여했다.정영진 회장은 인사말에서 "국민건강 및 보건의료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전국 종합병원들의 건강한 운영 과 활동을 도모하고 지원하고자 협의회를 창립한 만큼 기능과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정부지원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고 밝혔다.정 회장은 "시설과 장비 등에서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종합병원이 필수의료를 해결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며 "경쟁력을 갖춘 양질의 의료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 수급에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서 지원을 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또한 정 회장은 환자쏠림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전국 360여 종합병원을 잘 활용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정책 당국과 긴밀한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이사회를 통해 향후 정부 지원 요구안으로 ▲의료전달체계 및 필수의료 해법 제시 ▲의사 수가 외 의료기관 관리료 등 수가정비 및 개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급 확충방안 제안 ▲대학병원 분원 설립 등 과잉공급 우려되는 병상수 정비와 지원정책 마련 ▲3차 상대가치 개편안 문제점 도출 및 대응방안 모색 ▲인건비 및 물가상승에 못 미치는 수가 현실화 필요 등을 꼽았다.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KB헬스케어 최낙천 대표가 나서 “디지털 헬스케어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학병원 분원 6600병상에 더해 종합병원 병상까지 늘면서 그 이상의 병상 수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정부가 대학병원 분원 병상 관리 의지를 내비쳤지만, 대한중소병원협회 한 임원은 대학병원 분원 설립에 따른 병상 수 확대 우려를 거듭 드러냈다.신현영 의원의 질의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대학병원 병상 관리에 대한 의지를 밝혔지만, 병원계 우려는 여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1일, 대학병원 분원 설립으로 약 6천여병상이 늘어나게 된 상황을 짚고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통해 과잉 공급된 병상관리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신 의원은 정부의 대책은 높게 평가했지만 이미 분원설립이 확정돼 추진 중인 6천여병상에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신 의원은 복지부가 병상 과잉지역으로 꼽은 인천서구 서울아산청라병원, 경기 평택 아주대부속병원과 함께 관찰지역인 송파구 길병원, 김포 인하대병원, 남양주 고대병원에 대한 정부의 대책 여부를 물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병상 수 과잉지역에 대해서는)공급제한은 물론이고 점진적으로 병상 수 축소도 유도할 계획"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이어 "(관찰지역에 대해)해당 병원은 원칙적으로 병상공급을 제한해야한다"면서도 "지역 필수의료 수요가 있으면 기능전환을 유도해 병상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의사 수는 지난 18년간 의과대학 정원이 묶여 있었던 반면 병상 수는 지자체에 관리 권한이 있다보니 병상관리가 제대로 안된 측면이 있다"면서 "3기 병상수급 시책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통한 추가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이처럼 복지부 장관이 대학병원 분원 확대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지만 의료현장의 우려를 뒤집지는 못했다.경기도 한 중소병원장은 "이미 분원설립이 확정된 6천여병상을 뒤집을 수 없다는 점이 문제"라며 "그 이후로 종합병원들까지 병상을 늘려 8천여병상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뒤늦은 병상수급 시책이 안타깝다"면서 "중소병원들의 우려는 병상 확대로 인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고갈"이라고 말했다.병상 수가 늘어난 만큼 인근 의료기관에서 의사, 간호사 인력을 대거 흡수할 것이고 그에 따라 중소병원 의료인력 블랙홀 현상이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이 회장은 "이 같은 의료인력 고갈현상은 인건비 폭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장기적으로 의료생태계에 긍정적이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만성질환관리제 본사업이 다가오면서 의료계가 밑 준비로 분주하다. 특히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이를 위한 회원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만성질환관리제를 고도화하기 위한 선택적 주치의제, 심층진료수가 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10일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학술대회에서 만성질환관리제 본사업 시행을 위한 의사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초고령화 사회가 다가오면서 고혈압·당뇨 같은 만성질환 관리가 보건의료관리의 핵심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학술대회에서 만성질환관리제 본사업 시행을 위한 의사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만성질환을 잘 관리한다면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발생 빈도를 낮출 수 있고 합병증이 생기는 것을 최대한 늦춰 노인의 생산성을 유지 시킨다는 것. 특히 노인 간병을 위해 다른 생산인구의 경제활동이 저해되는 상황을 막는 것이 초고령 사회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가정의학과의사회 만관제에서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진료가 가능한 가정의학과의 장점을 조명했다. 노인은 다양하고 복잡한 건강 문제가 있고, 호소하는 증상이 애매모호해 전인·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의사 대상 보수 교육 필요성과 모든 진료과목 간의 소통·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만관제 본사업에서 고혈압·당뇨 외에 노인 유병률이 높은 천식·심부전 등으로 질환군을 확대하고, 보다 적합한 진료 환경을 위해 선택적 주치의제나 심층진료수가 체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가정의학과의사회 김성배 총무부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내년 만관제 본사업 도입을 앞두고 회원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자리였다"며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만관제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서 결실을 맺기 위해선 서비스 제공자 가이드라인 등 체계적인 내용을 반드시 교육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가정의학과의사회 정승진 공보이사는 "스페셜리스트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제너럴리스트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 노인들의 복합적인 건강 문제를 질환별로 따로 보면 환자들은 의아해할 수 있다"며 "의사가 종합적으로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라면 질환들이 많이 포함돼야 하며 유병률 높고 비용부담이 큰 질환부터 편입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료 현안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특히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난립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지적하며 이를 막기 위한 강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우리나라는 1·2·3차 의료기관으로 종별이 분류돼있지만, 어느 종별을 선택할지는 전적으로 환자의 선택이어서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것.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특별한 사정없이는 지역을 넘어서는 의료전달이 어렵게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존에도 이런 문제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붕괴 우려가 컸는데,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으로 관련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정 공보이사는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이 지역의 의료 자원과 환자를 빨아들여 지방 의료기관을 고사시킨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이로 인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선 다소 국민적인 저항이 있더라도 강제적인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 의료기관이 스스로 발전하도록 해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 역시 "대학병원 분원 설립에 대한 허가권은 지자체에 있는데 선심 행정으로 허가하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의료도 사람을 쫓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지켜야 하는 영역이다"라고 말했다.이어 "필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나씩 생겨야 할 분원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기심이고 부작용을 낳는다"며 "현 상황의 문제는 이런 점진적인 정책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비대면 진료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비대면 진료가 거리, 거동 등의 이유로 미충족된 의료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 대신 방문 진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부는 노인·소아에 대한 초진을 확대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와 관련 가정의학과의사회 경문배 총무이사는 "소아와 노인은 완전히 다른 개체이고 위험성도 높다. 노인은 가벼운 기침이 폐렴일 수 있고 소화불량이 심근경색일 수 있다"며 "소아도 자신의 증상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방문 진료 역시 비대면 진료처럼 제한된 상황에서 보조적인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의료 사각지대에서 원내 진료가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다면 방문 진료가 방법일 수 있는데 정부가 정치적인 논리로 안전성을 간과한 채 비대면 진료만 밀어붙이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등 병원계를 아우르는 단체가 있음에도 지난 22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가 창립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종합병원협의회(이하 종병협의회) 발기인으로 홍정용 전 병원협회장, 조한호 전 중소병원협회장, 이송 전 중소병원협회장 등 병원계 원로가 대거 참여해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초대회장에는 전 경기도병원협회장인 정영진 회장이 총대를 멨다.종병협의회가 밝힌 창립 취지는 응급의료와 필수의료 및 지역 완결형 의료에 대한 정책제안. 무엇보다 대형 대학병원 즉, 상급종합병원 위주의 정책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커 목소리를 내겠다는 게 주된 목적이다.지난 22일 창립한 대한종합병원협의회는 상급종합병원 위주의 정책에 불만을 느낀 종합병원들이 목소리를 내고자 결성됐다.  종병협의회에 따르면 의료 인력난으로 병상가동률이 50%이하인 종합병원이 수두룩한 실정. 이처럼 수익은 줄어든 반면 의료진 인건비 및 기자재 비용 상승에 따른 고정비 지출이 커지면서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의료계 뜨거운 감자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역전현상,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 설립 등 현안도 예의주시하는 부분이다. 이 같은 현상 하나하나가 종합병원 경영난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정영진 초대회장이 운영 중인 경기도 강남병원은 총 300병상 중 150병상만 운영 중이다. 높아진 간호사 인건비 부담으로 더이상 병상을 늘릴 수 없어 내린 결정이다. 정 초대회장은 "인건비, 의료재료 등 고정비가 대폭 인상되면서 병원 경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했다.조한호 전 중소병원협회장은 "대형 대학병원 위주의 정책으로 종합병원들은 혜택은 커녕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가령, 응급실 케이타스(KTAS,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 도구)기준은 365일 응급환자가 줄을 서서 대기해야 하는 대형 대학병원에 맞춘 것. 정작 중소병원 응급실은 텅텅 빈 상태인데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라고 봤다.조 전 회장은 "종병들은 즉시 응급환자를 받아 진료할 수 있음에도 KTAS규정에 맞추다보니 오히려 환자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다"면서 의료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해서도 종합병원은 심장, 뇌질환 등 응급환자 시술 및 수술이 신속하게 가능해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제도적으로 소외받고 있다고 했다.그는 오산한국병원만해도 순환기내과 전문의가 3명, 대학병원 수준의 장비를 구비하고 있어 응급 시술 및 수술이 가능한 환경이라고 자신했다.정 초대회장은 "응급실 뺑뺑이, 대학병원 분원설립의 폐해, 종병의 역할 등에 대해 다양한 정책적 제안을 해 나갈 것"이라며 "오죽하면 원로 병원장들이 목소리를 내겠는가. 병협, 중병협 이외 종합병원만을 위한 협의회를 창립한 이유를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종합병원협의회가 8월 22일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초대 회장에 정영진 강남병원장을 추대했다.종합병원협의회는 전국 종합병원들이 모임 조직으로 응급의료, 필수의료 및 지역 완결형 의료에 대해 정책제안을 하기 위해 결성했다. 특히 의료전달체계 내 종합병원의 역할을 제고, 정책제안에 나설 예정이다.대한종합병원협의회는 22일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초대회장으로 정영진 병원장을 추대했다. 정영진 초대 회장(강남병원)은 "여러 직역 병원에는 다양한 지원이 있지만 종합병원에는 규제만 있고 혜택이 없다"며 "종합병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의료 인력난으로 병상가동률이 50% 이하인 종합병원들이 많다며 하루 하루 적자가 쌓여가는 형국이라고 전했다. 이어 인건비 및 물가 상승, 의원급 의료기관과의 수가 역전현상, 대학병원의 수도권 분원 개설 등도 종합병원 경영난의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정 회장은 "종합병원의 입장을 대변하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주 모임을 갖고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협의회는 창립 선언문에서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필수의료 보강 △의료인력 확보 대책 강구 △무분별한 병상 과잉공급 통제 △긴급 재난 민간 의료시설 유지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 등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병상 공급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정부·의료계 뜻이 모였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학병원 분원이 몰리면서 지역 ·필수의료 붕괴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현재로선 이를 허가하는 지자체에 대한 중앙 통제력이 떨어져 정부 의지가 중요한 상황이다.3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병상자원의 적정한 관리방안 마련 및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문제 대응'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대학병원들의 수도권 분원 러시로 생길 지역필수의료 붕괴 및 의료비 부담을 지적하기 위함이다.'병상자원 관리방안 마련 및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문제 대응'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병상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정부·의료계 뜻이 모였다.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대한민국과 일본의 병상 수를 비교하며, 우리나라 병상수급정책은 지속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우리나라에서 노인 인구에 비해 의료비가 급증하는 상황을 조명하며 그 원인으로 병상 수를 지목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중이 20%가 채 안 되는 상황에서, 30%를 넘긴 일본보다 병상수가 많다는 설명이다.이로 인해 우리나라 GDP 대비 의료비는 2021년 9%를 넘겼으며 이 같은 추세를 보면 지난해엔 10%를 넘겼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일본의 GDP 대비 의료비는 6%대로 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일본의 3분의 2 수준이지만 GDP 대비 의료비는 두 배 가까이 높다는 뜻이다.의료비가 상급종합병원에 쏠린 상황도 지적했다. 2011~2019년 종별 요양급여비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누적 비용이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병상 수로 나누면 1년 동안 상급종합병원에서 한 병상으로 벌어들이는 비용은 3억7500만 원이 된다.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학병원의 분원 러시로 수도권에 6600병상이 공급된다면 1년에 2조4810억 원의 진료비가 추가로 유발 된다고 우려했다. 또 늘어난 병상수를 감당하기 위해선 2만8000여 명의 의사와 8만6000여 명의 간호가 필요하다. 관련 인력을 지방에서 빨아들이면서 지역필수의료 붕괴와 엄청난 의료비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이어진 패널토의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은 상급종합병원의 무분별한 병상 확충을 막기 위해 병상 당 의사 인력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공의 입장에서 현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병원에 전문의가 부족하다는 것인데, 이는 의료인력 정책과 병상정책 간의 연계가 부족해 생긴 문제라는 설명이다.강 회장은 필수의료 과목 전문의 통계를 공개하며 우리나라 전체 외과·신경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전문의 수는 다른 OECD국가와 비교했을 때 적지는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관련 인력이 부족한데 이는 늘어나는 병상 수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그는 병상은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반면 의사는 제대로 채용할 수 없는 현 상황을 지적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병상 당 인력기준을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지원 및 수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단순히 병상 수가 늘어나니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접근은 순서가 잘못 됐다는 것.또 지역 필수의료 보강을 위한 대책으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에서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수가를 차등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공의가 담당할 수 있는 환자 수를 전문의의 절반으로 제한하는 것도, 전문의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강 회장은 "최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전담전문의 채용을 촉진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최대한 빠르게 통과됐으면 한다"며 "다만 이 법안은 국립의료원을 중심으로 마련돼 향후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해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무조건 병상을 확보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병상의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더 고민해 줬으면 한다"며 "외래 진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을 전환하고, 그에 따른 제도나 지불구조를 개편해 무분별한 병상 확장을 억제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심사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병상자원의 적정한 관리방안 마련 및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문제 대응'을 위한 국회토론회 패널토의 현장대한병원협회 권정택 정책부위원장 역시 상급종합병원들이 병상 확장은 결국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유발한다고 동의했다.현재도 수도권에 상급종합병원이 몰려 지역 간 사망률에 차이가 생기는 등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는 우려다. 이런 상황에선 병상 확충이 아닌 재배치에 집중해야 하며, 이를 담당한 인력 수급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같은 문제를 상급종합병원만의 문제로 보긴 어렵다는 입장도 내놨다. 상급종합병원 유치 등의 공약이 지자체장 선거 등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중앙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또 경영이 악화해도 파산 직전까진 의료법인을 운영해야 하는 현 의료법도 문제로 지목했다. 의료법인이 스스로 퇴출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인수합병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병원 공사비가 2배 가까이 증가하고 환자 감소로 경영난에 처한 병원이 늘어난 상황을 조명하기도 했다. 이렇게 남은 병상을 상급종합병원이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유효하다는 것.이와 관련 "병상 재배치와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한데 지자체장 선거에서 대형병원 유치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정부에서 통제해야 하는데 검증이 부족하다고 본다"며 "일본과 비교해 봐도 과연 우리나라에 이정도의 병상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상급종합병원이 회복기 환자까지 담당하겠다고 나서는 것보다 의료전달체계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오상윤 과장 역시 우리나라 병상이 과잉 공급된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규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계하기론 오는 2027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약 10만5000여 개의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병상가동률은 72.8%에 불과한데 이상적인 가동률로 여겨지는 85%를 넘기는 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정도라는 것.하지만 병원설립에 있어 지자체 권한이 강해진 반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정책이 미비한 점을 난점으로 꼽았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지역별 총량제나 사전 승인제 등 규제책이 있었는데 2000년대부터 의료 인프라 확충을 이유로 사라지면서 현 상황을 마주하게 됐다는 지적이다.다만 복지부는 2019년 8월 병상 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주도하는 등 규제책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향후에도 관련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오 과장은 "복지부 역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병상 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시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특히 행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개설 허가권에서 많은 권한이 시군구로 위임되면서 분권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됐다"고 말했다.이어 "이제는 중앙 차원에서 통제를 강화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정책 환경이 됐다는 우려가 있다. 다만 2020년 2월부터 병상 관리 시책을 중앙정부에서 수립을 하도록 하는 의료법 조항이 시행이 됐다"며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병상 관리에 적극적이지 못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종식이 된 만큼 다시 한 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지방 의료인력을 빨아들여 지역필수의료를 붕괴시키는 데다가 엄청난 의료비를 유발한다는 지적이다.28일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및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적정 병상수급 시책 마련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대한의사협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을 지적했다.의협은 지난 2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3' 분석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2021년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8개라고 설명했다. 이는 OECD 평균 4.3개의 2.9배다. 급성기 치료 병상 역시 인구 1000명당 7.3개로 OECD 평균 3.5개의 2.1배 수준이라는 지적이다.우리나라의 전체 병상수 및 급성기 치료 병상수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많은 반면, 실제 병상 이용률은 낮고 내원 일수는 길어 병상 자원 활용이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것.의협은 이처럼 병상이 과잉 공급되는 상황에서 수도권에서만 9개 대학병원이 11개의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를 통해 2028년까지 수도권에 6600병상 이상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돼 지역 간 병상 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병상 과잉 공급은 의료 이용 과잉을 부추기고 국민 의료비 증가와 의료자원의 낭비 등의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특히 수도권 대학병원의 경쟁적 분원 설립은 지역 내 환자는 물론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의료인력까지 무분별하게 흡수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는 지역 주민의 일차적 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의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줘 폐업률을 높이는 등 지역의료체계에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강조했다.의협 이상운 부회장은 오래전부터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에 대한 우려와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는 상황을 지적했다. 오히려 지역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인 공약으로 이 같은 흐름이 가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이 부회장은 "많은 대학병원이 경쟁하듯이 수도권에 분원을 설립하는 상황이 대단히 위협적인 수준까지 왔다"며 "그동안 의료계는 병상 수급 관리는 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해 왔다"고 말했다.이어 "계속 필수의료를 논의하고 의료인력 수급에서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관련 정책이 계속 지연됐다간 대한민국 의료가 아마 붕괴하는 최고의 위기 상황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더는 미룰 수 없다.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병상 수급 체계와 지역의료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왼쪽 첫번째)이 병상 증가로 인한 의료비 상승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중이 20%가 채 안 되는 상황에서, 30%를 넘긴 일본보다 병상수가 많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에 비해 의료비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구체적으로 일본은 노인 인구가 10%에서 15%대에 도달하기까지 10년이 걸렸으며 이후 GDP 대비 의료비는 6.4%로 유지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GDP 대비 의료비는 2021년 9%를 넘겼으며 이 같은 추세를 보면 지난해엔 10%를 넘겼을 것이라는 분석이다.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일본의 3분의 2 수준이지만 GDP 대비 의료비는 두 배 가까이 높다는 의미다.그는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목했다. 우 원장이 공개한 2011~2019년 종별 요양급여비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누적 비용이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요양병원과 의원급 비용도 7%를 차지하긴 하지만 비중이 적어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전했다.특히 총 요양급여비용을 병상으로 나누면 1년 동안 상급종합병원에서 한 병상으로 벌어들이는 비용은 3억7500만 원이며, 종합병원은 1억5000만 원이 나온다는 설명이다. 이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7~8배 수준이라는 것.관련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한 시기로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등장했을 때를 지목했다.이와 관련 우 원장은 "관련 그래프가 2017년 이후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문재인 케어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폭증시키는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뜻이다"라며 "물론 이것 하나만으로 비용이 모두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불을 질렀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이는 대표적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우 원장은 일본은 이미 2015년 병상 기능 계획을 수립해 병상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 문제에 대응해왔다고 전했다.병상 기능을 고도 급성기, 급성기, 회복기, 만성기로 구분해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고도 급성기를 줄여나가는 방식을 택했다는 설명이다. 이후엔 급성기 병상을 줄여나가는 한편, 회복기 병상을 늘리는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일본은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병상을 1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 병상이 20% 넘기는 실정이다. 또 일본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요양급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인 반면 우리나라는 43%다.이와 관련 우 원장은 "국민이 이 같은 의료비 상승을 부담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자고 한다면 환영할 일이지만, 결국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우리들의 판단이다"라며 "과거 문재인 케어로 훈장을 받은 분이 이제 의사를 늘려 그나마 지금 버티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자고 하는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지적했다.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 수도권에 6600병상이 공급된다면 1년에 2조4810억 원의 진료비가 새로 유발 된다고 우려했다.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 러시는 지역필수의료 붕괴와 더불어 엄청난 의료비 부담을 초래한다는 것.우 원장은 또 하나의 예시로 양산 부산대병원이 개원했을 당시 경남지역 폐업률이 2008년 7%에서 2009년 9.9%로 늘어났던 것을 들기도 했다.마지막으로 의협은 무분별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막고 적정 병상 수급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직접 병상수급을 통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우 원장은 "일차의료를 강화하지 않으면 엄청난 초고령 사회를 버틸 수가 없다. 일본은 일차의료에서 돌봄을 늘렸고 외래는 이미 감소세에 있다"며 "덕분에 의료비가 더는 늘어나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의사도 필요없다는 판단이 나와, 내년 이후 정원을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이어 "우리나라는 커뮤니티케어로 고령화에 대비한다고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다. 특히 의료가 빠진 돌봄은 국민이 수긍할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어 성립이 안 된다"며 "결국 지역사회 병원들이 핵심이지만 지방의료는 의사도 환자도 외면하는 총체적인 난국이다. 위기가 한꺼번에 다가오는데 지혜를 모아 잘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이탈이 본격화하면서 각계 우려가 거치고 있다. 필수의료 유인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의대 증원 일변도의 정책만 내놓자 정치권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26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은 보건의료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필수의료 분야 인력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상황을 조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의사 증원을 대책으로 내놓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6일 보건의료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필수의료 분야 인력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했다.신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활동 전문의의 최근 10년간 연령대별 증감 현황을 보면, 40대 이하 연령대의 전문의는 줄고 50대 이상 전문의가 늘며 고령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10년간 주요 필수과목 전체 활동 전문의의 연령대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70대가 2013년 686명에서 2022년 1621명으로 136.3% 늘며 가장 증가율이 높았다. 이어 60대 86.5%, 50대 35.6% 순으로 상승했다. 반면 30대 이하는 2013년 3988명에서 2022년 3024명으로 줄며 24.2% 하락했다. 40대도 6% 하락했다.2013~2022년 주요 필수과목 전체 활동 전문의 연령대별 증감 현황이와 관련 신현영 의원은 "일선 교수들 사이에선 '지금 우리는 어떻게든 버티고 있지만, 후배들과 MZ세대 의사들에게 열악한 현실에서 필수의료를 지키자고 감히 설득하기도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며 "이젠 '착한의사'에게 기대 필수의료를 지키는 것이 아닌 '국가가 안정적으로 갖춘 시스템'으로 필수의료와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복지부가 관련 대책으로 의대 정원 확대만 강조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앞서 의사가 어디서 얼마나 부족하고 몇 명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추계와, 늘어난 정원이 필수의료로 유입될 방법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번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중요시하는 만큼, 복지부 역시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는 것. 복지부가 OECD 통계나 의사인력 수급추계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문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신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논의하며 적정 필수의료 인력을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거버넌스 구축하겠다"며 "대학 정원부터 검토해 얼마만큼의 증감이 필요할지 장기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갈등이 계속되고 결국 필수의료는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서도 필수의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확대해야 하며 정부가 공적인 영역을 책임지고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필수의료 인력 육성·교육 과정에 대한 지원책도 강조했다. 현재 전공의들은 48시간 연속 근무 등 열악한 처우에 놓여있는데 이를 24시간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현장에서 간호사와 전공의의 업부분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 파업으로 서로의 업무가 뒤섞이고 있어 이를 제대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전문의·교수 가리지 않고 의사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이탈해 개원가로 유입되는 상황도 문제로 짚었다.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영역은 수가가 낮아 병원 측은 수익구조 면에서 관련 전문과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일례로 이비인후-두경부외과는 필수의료에 속하지만, 수가가 낮은 영역이다. 하지만 이비인후과가 인기과에 속한다는 이유로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있는데, 같은 갑상선암을 수술해도 이비인후-두경부외과보다 일반 외과의 수가가 더 높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이비인후-두경부외과 지원율은 점점 낮아지고 경영에 도움이 안 되니 교수 자리도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신 의원은 "젊은 의사 입장에선 교육받아도 대학병원에 남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계속 남아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공공임상교수·입원전담전문의 제도에 목소리를 나왔고 교수 정원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수의료 영역에 끝까지 남겠다는 들은 병원 측에서 자리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병원 입장에선 수가를 잘 받는 과는 늘리고 못 받는 과는 줄이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필수의료 영역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공적인 영역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민간 경영 논리에만 필수의료를 맡기면 폐쇄되기 마련이다. 상종종합병원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사명감만 강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지역별로 필수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쏠림현상이 상당해 의료취약지 의료기관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병원 분원설립까지 본격화하면서 의료인력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다.단순히 상급종합병원 지정하는 것만으로 이들이 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만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진단이다.신 의원은 "단순히 상급종합병원이 있다고만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되묻고 싶다. 상종이 제 역할을 하려면 필수의료 문제가 먼저 해결해야 한다. 지금 같은 수도권 쏠림 현상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지역수가 얘기도 있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왔다. 지역 불균형 악화할 수밖에 없는데, 전공의 수련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고 개혁하지 않으면 미봉책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방향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여러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양쪽 모두 의대 정원에만 매몰된 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다.특히 지난 23일엔 의협 집행부가 복지부와 의대 정원을 합의했다는 의혹으로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리기도 했다. 전문가단체로서 정부를 견인해야 할 의협이, 정치적 공방에 골몰하며 끌려 다니는 모습만 보인다면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봤다. 복지부 역시 당면한 현안 대응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시점에서 복지부가 집중해야 할 것은 감염병 대비라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해제되긴 했지만, 여전히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고 언제든 새로운 감염병이 유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감염병 대응 과정을 평가하고 미흡했던 부분을 보강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신 의원은 "복지부가 국민건강을 중심으로 정책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감염병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대응을 강화했어야 한다"며 "필수의료에서 감염병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강화하고 어떤 체계를 만들지에 대한 평가와 대응 과정에서 적정한 보상이 이뤄졌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의협의 상황도 안타깝다 정부가 보건의료단체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해달라는 국민적 주문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단순히 권익단체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로서 무엇을 해야할 지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해야 한다. 앞으로의 역할이 더 혁신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제자리걸음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대 증원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향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정원 확대 압박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보건복지부를 향해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 의대 증원, 비대면 진료 관련 맹공을 이어갔다. 보건복지부가 관련 논의에서 지자체·의료계 반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 의대 증원, 비대면 진료에 대한 맹공이 이어졌다.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요 대학병원 분원 붐이 일어난 상황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경기도·인천 일대에 11개 지역에서 분원 설립이 확정돼 수년 안에 총 6600병상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여기에 한양대의료원까지 안산에 분원 설립을 추진 중이어서 공급량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다.의사 인력이 한정된 상황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병상이 늘어나면서 지방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들 분원의 병상 수는 500~1000개 수준인데 이를 감당하려면 한 병원 당 최소 의사가 200~500명 정도의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와 관연 김 의원은 "수도권에 새로 생긴 병원에서 의사들을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일 것이다. 일례로 광명 중앙대병원이 들어서면서 평촌 한림대병원 의사들이 대거 옮겨갔다"며 "평촌 한림대병원은 의사가 비니 병원급에 이어 충청권에 있는 의사들을 뽑아 올렸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렇게 되면 충청권도 비는데 여기는 사실상 준수도권이고 지방에 있는 의사들이 또 여기로 올라간다"며 "그러다보면 최종적으로 안 그래도 의사가 부족한 전남·경북 등 의료취약지에서 의사 부족 현상이 생길 게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미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향후에도 관련 논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답했다. 다만 병상 확충에 대한 지자체장들의 관심이 높아 분원 설립을 제한하는 것엔 다소 어려움 있다고 답했다.이에 김 의원은 분원 설립을 막는 것이 어렵다면 국립대병원 등 공립병원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이 모범 사례로 주목받는 등 유효성이 관측되고 있다는 것.(왼쪽)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김원의 의원과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그는 "이 같은 병원이 더 필요하다는 용역연구 결과가 있다. 부산에도 지어야 되고 전남에도 지어야 되고 여곳 저곳 필요하다"며 "건강보험공단이 직영하는 종합병원이 들어서면 재정도 아끼고 지역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왜 안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의대 정원 논의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관련 논의는 의사단체가 아닌 소비자·환자단체들과 중점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은 의대 증원·신설을 원하고 있지만, 의사들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하지만 관련 논의에서 공급자인 의사들만큼이나 보험료를 내는 국민의 입장도 중요한 만큼, 이들의 주장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김 의원은 이를 위해 오는 27일 개최 예정인 '의사 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소비자·환자단체 더 큰 비중을 둬야 한다고 전했다. 또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도 이들 단체 관계자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조 장관은 포럼에 소비자·환자단체 관계자를 초빙하는 한편, 향후 논의에서 이들 의견을 적극 경청하겠다고 답했다. 의료현안협의체와 관련해선 2020년 의·정 합의에 따라 마련돼 의사단체와 논의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도 의대 정원 논의에서 복지부가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의대 증원을 보다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는 것. 이에 조 장관은 이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의료계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답했지만, 이 의원은 공감대만으론 부족하다고 맞섰다.이와 관련 이 의원은 "공감대를 이룰 게 아니라 조금 복지부가 주도해서 밀고 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 우리나라는 OECD 대비 의사가 부족하고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다"며 "또 의료 불균형 등 여러 측면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하는 것에 복지부도 동의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왼쪽)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이어 "하지만 당장 의대 정원 확대해도 10년 뒤에나 효과가 있다거나 인구가 감소세라는 등, 반대 여론이 있는데 이 때문에 의대 정원이 동결돼 왔고 20여 년 전엔 오히려 감축됐다"며 "이 사람들도 책임감을 갖고 반대 의견에 대한 자기성찰을 해야하고 복지부도 주도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규모를 묻는 이 의원의 질문에, 조 장관은 "2020년 의대 증원에 실패했던 경험을 토대로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겠다"며 "의대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인프라 확충, 근무여건 개선,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강구해 2025년 입학정원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현재의 필수의료 문제가 문재인 케어에서 비롯됐다는 비판도 있었다. 기피과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의대 증원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의 필수의료 분야에서 전공의 지원율이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피부과·성형외과 등 인기과목 쏠림 현상이 심화했다는 것. 이는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보장성이 강화된 것이 원인인 만큼, 급여 진료가 차별받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 의원은 "어느 의사가 수가가 1년에 1~2% 오르는 급여진료에 매달리겠느냐. 문 정부 들어 문 케어라는 이름으로 포퓰리즘적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해 놓으니 풍선효과로 비급여 항목이 엄청 많이 늘었다"며 "이런 부작용에 대해 수차례 지적을 해 왔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를 바로잡겠다고 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답답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점검도 있었다. 도입 초기 본인확인의 어려움으로 일선 현장이 혼란을 겪었는데 현재는 이 같은 상황이 개선됐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또 이 의원은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도 3년 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됐음에도 의료계 반발로 제도로 정착되지 못한 상황이 안타깝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조 장관은 "초기에는 비대면 진료 거절률이 높다는 질타와 함께 너무 의료계 의견만 들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현재는 비교적 안정된 상황"이라며 "다만 시범사업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한계 등을 고려했을 때 제한적인 시행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이어 "시범사업에서 가장 우선으로 하는 것은 국민건강 증진이다. 현재도 자문단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사업 평가를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비대면 진료 법제화라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할테니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6일 대한의학회는 더케이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의대 정원 증대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다양한 패널들은 인력 확대가 필수의료 인력의 확충으로 이어지는 낙수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려 필수의료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논리를 펴며 정책을 추진하자 전문가들이 이러한 논리의 근거부터 잘못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정원을 늘려도 기피과에 대한 지원은 부족에 시달릴 뿐 정원 확대와 함께 덩달아 필수의료 관련 인력이 늘어난다는 '낙수효과'는 실제 현상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는 것.게다가 최근 공개된 인사 부족을 지적하는 연구 논문마저 인력 부족을 과다 추계하거나 현행 의료 인력의 서비스 대응을 과소 추계하는 등 잘못이 많다는 지적이다.16일 대한의학회는 더케이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의대 정원 증대를 통한 필수의료 인력 확충 계획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지난 해 지주막하출혈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사망한 사건 이후 일부 의료기관의 대리수술 논란, 농촌지역의 의사 부족현상, 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기피 현상 등이 이어지면서 의사 인력 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이어 대구에서 10대 여학생이 추락사고 후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한 사건과 후두개염 소아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이어 간호법 사태를 계기로 진료보조인력(PA)의 의료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는 등 의사 인력 부족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와 더불어 의대 정원 증원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문제는 의대 정원을 늘리면 과연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필수의료 과에 대한 지원율이 늘어날 수 있냐는 것. 의사 인력 증대를 주장한 여러 연구가 의사 인력 확충이 필수의료 자원의 공급으로 이어지는 '낙수효과'를 기반으로 하지만 정작 이런 낙수효과의 실제 작동 여부에 대해선 검증이 끝나지 않았다.우봉식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원장우봉식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은 의사증원 논의 현황과 문제점 주제발표를 통해 의사 인력 증원을 해법으로 제시한 다양한 연구 논문의 허점을 파고 들었다.2021년 발간된 신영석 연구원의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보고서는 2025년 5516명, 2030년 1만 4334명, 2035명 2만 7232명의 인력 부족을 제시한다.이와 관련 우 원장은 "해당 연구는 2017년을 기점으로 종합병원의 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외과 등의 의사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상급종합병원은 내과, 외과, 신경외과, 소아청소년과에서 업무량 증가가 나타났다고 기술한다"며 "이는 2017년 8월부터 시행된 문재인케어의 영향으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상급종병의 내과 의사 업무량이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사 부족 현상이 내과가 아닌 신경외과와 소아청소년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의사업무를 대체하고 있는 다른 인력의 존재를 시사한다"며 "이는 단순히 의사업무량 점수만으로는 여러 가지 정책적 변수로 인해 발생된 현장의 의사 업무량 과잉이나 의사 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특히 현재 우후죽순처럼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이 현실화 되면 더 많은 의사 인력 수요가 발생되는 것으로 착시 현상을 보일 수 있으나 이 또한 의사 단독에 의한 의료 행위량 증가인지 PA의 참여에 의한 의료 행위량 증가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우 원장은 "연구는 2017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기반으로 인구가 2030년 5192만명으로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2020년 5184만명에 도달한 이후 저출산 여파로 인한 인구 감소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연간 의사 근무일수는 226일로 산정했지만 임상 현장에서는 246일 이상 근무하는 등 실제와 다르다"고 지적했다.중장기 의사인력 수급에 관한 김진현 연구원의 논문 역시 인력 부족 추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우 원장은 "김 연구원은 상대지수모형을 활용해 기준 연도를 설정하고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지수 형태로 측정해 지수 격차에 의한 수급 불균형 강도를 추정했다"며 "2001년~2018년 자료에 의사인력 수급 추계모형을 적용한 결과 의사인력은 2030년 2만 5746명, 2050년 2만 8279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말했다.이어 "이 연구는 의사 1인당 생산성은 예측기간 동안 변화가 없다는 가정 아래 추산했다"며 "2018년의 의사 인력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2001년 대비 17.7%라는 것이 성립하려면 2018년에는 17.7%의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했어야 하지만 실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의사의 1인당 생산성이 증대됐거나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해서거나 어떠한 형태로든지 의사인력 수급지수가 맞춰졌기 때문에 해당 추계는 시작부터 잘못됐다"며 "다양한 연구보고서와 논문들은 공통적으로 의사 1인당 노동 생산성의 향상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평가절하한다"고 덧붙였다.안덕선 고려대 의인문학교실 명예교수의대 정원 확대는 경제학의 양적 완화와 같이 의료 자원 소모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건보 재정의 파탄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뿐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는 관련성이 없다는 것. 당직의료인 규정 개정을 통한 인력 확보나 저출산, 고령화에 발맞춰 전공의 TO를 조정하고 시니어 의사를 활용하는 등 인력의 재배치가 보다 현실적인 대응책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안덕선 고려대 의인문학교실 명예교수도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지적하며 섣부른 증원 계획에 신중함을 당부했다.안 교수는 "기존 연구들은 단순 수식을 사용한 현장중심 접근법을 사용했다"며 "문제는 현장 중심 접근법이 현재 주어진 데이터값에만 기초한 추계이기 때문에 현재 데이터값이 미래에도 현재와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의사 증원 정책에서 환자 대기 시간, 의사 연금제도와 은퇴 연령, 경제성장과 전체 의료비 목표, 의사 양성 예산, 일반의 대비 전문의 배출 조정, 출산율과 고령화 현상, 대체 인력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무작정 의사를 늘린다고 도시 집중 현상 악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지, 저수가 시대 의료인간 경쟁 심화를 어떻게 완화할지 고민이 부족하다"고 말했다.그는 "현대의 의사 특성은 가족 중심 생활과 여가를 우선 고려하고 도시 근무 선호와 단독 개원을 기피한다"며 "벨기에의 경우 2~3년 근무후 다른 기관으로 이직하는 등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쉽고 위험 부담이 낮은 과목을 선호하는 특성을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인구 당 의사 인력을 따진 OECD 평균 자료는 규범적 수치일 뿐 적정 의사 수에 대한 정답이 될 순 없다"며 "의사 인력 양적 증가에 의한 필수의료 인력 낙수(누수)효과는 미비하다는 점에서 수치에 기반한 증원 정책은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할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했다.